[나홀로소송] 25. 가압류이의신청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기.

갑작스레 부동산가압류 등을 당한 경우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동산 가압류가 걸린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본안인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경우 본안소송 보다 빠르게 판단 받을 수 있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서 접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소송 로그인 후 첫화면인데, 서류제출 중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 맨 위 상단에 "민사신청"을 클릭한 후 "보전처분 관련 신청"에서 "가압류이의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사건 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가압류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를 구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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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동의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사건의 기본 정보가 나옵니다.

-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당사자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 채무자인 신청인(본인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

- 채권자인 피신청인(상대방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 다투고자 하는 가압류사건에 당사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위 그림 중 "본안당사자선택"에서 "당사자선택"을 클릭한 후 당사자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수동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란인데,

- 신청서는 1) 신청취지와 2) 신청원인을 작성하는 란으로 나뉩니다.

신청취지의 기재례는 정해진 기재례가 있어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후 가압류 사건 번호만 수정하여 주면 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당사자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2. 21. 동원에서 결정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다음으로  신청이유 기재인데,

- 신청이유 기재에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는 사실상, 법률상 이유를 기재합니다.

가령, "피신청인은 대여금 3,000만 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위 대여금 채권은 2020. 1. 5.자로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가압류 신청 당시인 2021.2.5.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는 바, 신청인의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면 가압류이의신청서 작성이 거의 완성된 것이고,

- 소명자료(증거), 소송비용납부, 전자서명 후 제출만 남게 됩니다.

- 소명자료는  pdf 파일, hwp, doc 등 한글, 워드파일, jpg 등 그림파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통상 스캔하여 올리므로 pdf 파일을 자주 업로드하고, 부득이 한 경우 휴대전화로 사진촬영(jpg 파일)을 하여 올리기도 합니다.

- 위 그림에서 파일첨부를 하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소명자료로 첨부됩니다.

- 소명자료로 첨부되면, "서증번호"와 "서류명"의 수정이 가능한데, 위 그림과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 다음으로 첨부자료(첨부자료로 업로드하는 것은 증거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증거의 경우 반드시 위의 소명자료로 업로드하여야 함)를 올리는데, 저는 소송대리인이므로 소송위임장을 업로드 합니다.

- 첨부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 이제 작성이 완료되었고, 작성된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최종확인하면 됩니다.

- 잘못된 점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앞 화면으로 다시 가서 수정하면 됩니다.

- 제출 전 전자서명 단계입니다. 인증서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합니다.

- 제출 전 마지막 단계로 소송비용납부를 하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 가압류이의신청서 전자접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