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

청구이의의 소(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민사판결 등)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민사판결 등의 집행력의 배제를 위한 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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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와 같은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언제 필요하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전 또는 진행 중 집행이 끝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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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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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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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툴 점이 있었지만 2주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툴 점이 있었지만 2 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3) 피고가 민사패소판결을 받았는데, 변론종결시 이후의 변제 등의 사정으로 집행력을 배제시킬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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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정으로 제기하게 됩니다(청구이의의 소제기에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위 3가지 예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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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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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이 개시되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현실적으로 집행이 들어와야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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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대응이 늦은 것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에는 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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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선상에서, 강제집행이 끝나게 되면, 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집행이 우려되는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받드시 하여야 합니다. 통상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 등의 원고, 채권자가 인정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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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가령 지급명령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볼 수 없는 경우, 원칙론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에 앞서 당해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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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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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당해 소송에서 원고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이의사유는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이를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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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당해 청구권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다거나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어, 민사판결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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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끝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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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제기 전 채권자(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민사판결에 있어서 원고)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미 끝난 경우, 채권자에 의한 집행 및 추심은 종료된 것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판결인 경우 기판력과의 관계상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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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진행 중 집행정지신청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이미 집행이 끝난 경우, 당해 청구이의의 소송계속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