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가는 무엇일까

민사소송 소장접수시

소가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력해야 할까요.

소가의 정의는 소로써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소가는 그 소송의규모입니다.

소가는 소송비용부담의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관할(단독, 합의부)을 정하는 기준 등이 됩니다.

소가를 금액별로 분류하면

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

소가 5억 이하는 단독,

소가 5억 초과는 합의부입니다.

소가가 크면 인지대 액수가 많고, 걸려있는 소송비용도 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가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부동산 사건 소가 산정은 별로의 계산식이 있고,

여기서는 일반 금전청구 사건에서 소가산정을 설명드립니다.

5000만 원에 연 15프로의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소가는 5000만 원입니다.

즉 소가는 원금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인지대, 소송비용을 산정하고 관할을 정합니다.

이상 민사소송에서 소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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