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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은? 민사소송은 사실인정 단계를 거쳐 법리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인정사실은 "진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정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추론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거나, "진실"과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진실"과 다른 사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진실"에 반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추론)되는 사실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법관의 개인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제동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예로 .. 2019. 9. 30.
대여금 소송 팁.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건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히 지인간의 금전 거래로 차용증이 있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이하에서 대여금소송 준비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 증거가 부족한 경우 ​ 문자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이를 캡쳐하여 제출합니다. 문자는 그로 인하여 소송의 승패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문자도 없는 경우 상대에게 문자나 전화로 말을 시킨 후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은 대화당사자 간의 녹음으로 허용됩니다. ​ -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대여금은.. 2019. 7. 24.
민사소송 항소심, 상고심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1심에 이은 항소심은 사실심이고, 상고심은 사실심리 종결 후의 법률심입니다. 나아가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하 항소심과 상고심의 차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원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하여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항소장 제출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항소이유는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에도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19. 7. 12.
부동산 명도소송/인도명령 집행절차. 부동산 분쟁은 집행의 문제를 고려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그 외의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되지만,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 인도명령/명도판결의 집행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불법점유자 등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 명도판결을 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의 경우 매수자가 대금완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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