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40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소를 할 경우 고려할 점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감정료, 녹취록 작성 비용, 변호사선임료 등)을 부담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른 산정식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2심 항소심의 경우 특히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의 소송비용부담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지출하게 되는 선임료 - 항소 접수시 인지대(주로 규모가 큰 사건) 등입니다.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하는 경우 - 원고와 마찬가지로 패소시 부담할 소송비용, - 변호사선임료, 인지, 송달료 - 1심 판결에 기한 원고의 가집행 - 1심 패소에 따른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등입니다. 원고는 1심 판결.. 2024. 3. 11.
악성댓글, 비방글, 악성리뷰에 대응하기[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형사고소] 아직까지는 건전한 리뷰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지. 리뷰를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광고대행계약, 인테리어계약 등을 체결해 놓고 돈을 환불받기 위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지식인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거나 식당음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점에서 나아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이란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 2024. 3. 8.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법률 양식찾기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법률 양식이 없어서 난처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검색, 열람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오늘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찾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등 검색창에 전자소송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 후 우측 바로가기 배너를 봅니다. 3. 전자소송 사이트 우측배너의 '양식모음'을 클릭합니다. '양식모음'으로 연결되고 원하는 서면의 제목을 검색합니다. 저는 기일변경신청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4. 기일변경신청서를 검색하면 하단에 "[민사]기일변경신청서' 서식이 나옵니다. 5. 기일변경신청서 서식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한글파일을 열 수.. 2024. 3. 7.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은 금전청구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간편합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강제집행을 위한 것인데,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은 사건의 경우 굳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화면입니다. 사건명(가령 대여금), 소가(가령 대여금의 원금), 청구금액을 기재하고 제출법원(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입력'을 클릭하여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2024. 3. 6.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