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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33

채권자취소.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하여 (사해행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참조) ​민사소송 중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민사소송 진행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숙지하도록 하자.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상대적 효력).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어야 한다. 다만 .. 2019. 3. 19.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손해배상 사건 민사소송 진행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인과관계의 문제인 것 같다. 불법행위의 요건은 1) 고의, 과실, 2) 위법한 가해행위, 3) 손해발생, 4)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인과관계)로 나열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위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한다. 이 중 인과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인과관계를 폭넓게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로 이해하면,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무의미해진다. 살인자의 어머니에게 살인의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형사든, 민사든 인과관계에 있어서 예견가능성이 고려된다... 2019. 3. 14.
금전소비대차란?? 가. 금전소비대차 개념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렇다면 금전소비대차는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를 말하는데, 소위 금전대여가 이를 뜻한다. 나. 금전소비대차의 법적성질과 성립 금전소비대차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 말은 차용증 등 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성립된다는 말이다.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소위 대여금 계약)에서는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이자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추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2019. 3. 13.
부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의 이중매매 1. 이중매매의 유효성 부동산의 매도인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인의 매수인과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각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1) 매도인과 제1매수인 간의 관계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책임, 계약해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간의 관계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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