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법33 민사소송/민법총칙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민사이론/민법총칙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였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태아의 권리능력 3. 비법인사단 4. 법인의 불법행위 5.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법원인급여 6. 법률행위의 해석 7.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8.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 표현대리 10. 소멸시효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간혹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본다. 가령, 타인의 토지에 동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경우, 명도소송 등의 경우 문제가 된다. 여러 사안을 보면, 명확한 판단기준은 없는 것 같다. 시.. 2019. 4. 3. 민사소송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대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은 소멸한다. 다만 변론에서 주장필요(변론주의). 1.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일 것 이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채권일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2) 권리의 불행사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법률상이 아닌)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판례이다. 3) 시효기간의 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계산의 시작점)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가령 대여금 채권에 변제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변제기부터 권.. 2019. 4. 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중요조문인 동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법 제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 조항에서 금융기관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을 말합니다(제2조 참조). 위 조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 2019. 3. 28.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1. 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으로 판례 또한 '계약금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였거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2019. 3. 20.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