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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137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압류,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 실익) 가령 대여금 소송 등 금전청구 소송에서 채권가압류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대상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 등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나 압류신청시 제3채무자의 진술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시 1. 건물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 상대방인 피고의 거주 아파트 소유명의가 다른 사람인 경우, 임대차관계를 추정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 시도를 해 볼 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의 존재 여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 진술도 함께 신청 2. 대표적인 은행(신한, 국민, 하나, 우리 등)에 가압류 시도를 하는 경우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채무자의 예금(예금채권) 유무, 금.. 2023. 2. 17.
배당이의 소취하 간주 배당이의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취하 간주인데,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제기, 소취하 간주까지 시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취하 간주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가 간주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소인이 항소 후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항소취하가 간주됩니다(소취하가 아님). 그렇다면 배당이의의 소는 어떨까요. 우선, 배당이의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어떤 채권자에 대한 .. 2023. 2. 16.
청구이의소송으로 지급명령 다투기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투는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인은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인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버린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인데, 가령 지급명령신청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 2023. 2. 16.
(부동산 /민사소송) 정부24 인터넷으로 토지대장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대장등본 인터넷 발급, 토지대장 발급, 인터넷 토지대장 등을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가 뜨지만, 정부24 사이트에서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토지대장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 관련 소송(공시지가를 가지고 민사소송 소가를 산출하는데, 토지대장에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재되어 있음)에서 그 제출이 필요합니다. 토지대장등본 발급 방법을 알아보면,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서비스'란에서 신청을 클릭하여 토지대장등본 신청에 들어가거나, 아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클릭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 그림처럼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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