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소송실무137 공정증서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의 실익은,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해당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1]"......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장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 2023. 2. 15. [명도소송] 청구취지 기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명도소송 청구취지 기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은 가령,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 타인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소송입니다. 모든 소송의 소장에는 원고가 희망하는 '재판의 결론'인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기재한 후 청구취지를 (법적) 근거 있게 설명하는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9. 1. 1.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2023. 2. 14. [민사소송]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된 부인, 부지, 위조의 항변 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의 증거로서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처분문서는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등을 말합니다. 처분 문서 (處分文書)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문서.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청구이의] 가.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피담보채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위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23. 2. 11. [민사]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연 12%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지 민사소송을 할 때, 피고는 연 12%의 지연이자의 부담을 안고 소송에 응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금전적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다투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 12%의 부담의 법적 근거는 아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2023. 2. 7. 이전 1 2 3 4 5 6 ··· 3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