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상담사례9 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후 항소이유서 제출 석명준비명령 질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였습니다. 2심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석명준비명령이 나왔는데 오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항소장 접수시 항소이유를 함께 기재해도 되지만, 보통은 2주라는 불복기간 안에 항소이유를 검토하기 촉박하므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항소장 제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항소심 법원은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합니다(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 석명준비명령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기한을 못 지킨 경우 간혹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재판부가 있으므로,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리 석명준비명령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 2023. 5. 9. 채권압류추심결정을 받았습니다. 추심을 어떻게 하지? 채권압류추심결정을 받은 경우, 현실적으로 추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 근처 지점 창구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타 회사의 경우,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화를 여러 차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연락처를 아신다면 전화로 연락해 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최후적으로는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추심이 된 경우, 법원에 추심신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3. 5. 3. 법원에 소송서류 우편접수하는 법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요즘은 민사소송이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주소를 쓰는 방법일 수 있는데, 가령,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류를 접수한다면, 다음 등 검색사이트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검색하여 알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수신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우)05856”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이라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편봉투 안에 있는 서류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서류의 제출인을 녕시하여야 합니다. 형사고소장 등의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고소장 우편접수시 주소기재는 위와 동일하게 경찰서 주소를 쓰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 2023. 4. 26.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 법무법인이든 개인법률사무실이든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은 비일비재합니다.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은 괜찮을까요. 사무장들의 업무는 서면작성을 주로 하는 사람, 사건수임을 주로 하는 사람 등 나누기에 따라서는 여러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되는 사무장은 사건수임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자들입니다.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이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일종의 알선료를 취하는게 주 목적이기에 온갖 좋은 말로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해 옵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은 통상 변호사가 지고, 법률지식은 온갖 카더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입장에서는 사무장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하기에 더 높은 수임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선료는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사무장 없이 돌아가는 변호사사무실을 보.. 2023. 4. 1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