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40 [나홀로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집행, 명도소송 강제집행시 고려할 점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매수인의 신청에 따른 부동산인도명령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와 - 주택, 상가 등 부동산명도소송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부동산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 에 명도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우선 명도집행의 경우 굉장히 번거롭게 때문에 명도집행에 앞서 점유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집행비용을 회수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약간의 이사비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로 명도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인도명령집행 부동산강제경매 낙찰자가 매수대금 완납 후 6개월 내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 2023. 10. 30. [나홀로소송] 원고의 소송제기에 대한 피고의 반소. 원고인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오는 경우, 피고 본인도 원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두 개의 재판이 벌어져서 변론기일 참석도 이중으로 하여야 하고, 증거 등 같은 소송서류 접수도 두 곳에 하여야 하는 등 이중의 노력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즉 원고를 (반소)피고로 한 반소의 제기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반소제기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 2023. 10. 5.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금전청구는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소액이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급명령 청구금액의 차이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의 차이를 가져올 뿐이고, 금액의 다과를 묻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절차 보다 간이한 절차로 집행력을 부여받아 신속히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을 발하고, 보정이 이루어지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착오로 2주의 기.. 2023. 10. 5.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중요한 일정이 겹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은 사유가 있다면 소송지연의 의도가 없는 이상 대체로 받아주는 경향입니다. 나아가 설령 변론기일변경신청에 따라 변론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함과 그 사유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서는 '변론기일변경신청서'라는 표제 하에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2021. 3. 23. 14:00로 지정되어 있으나, 원고(또는 피고)는 당일에 당뇨병으로 인하여 병원진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해당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우니 변론기일을 2021. 3. 30. 오후 시간대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 2023. 10. 5. 이전 1 2 3 4 5 6 7 8 ··· 8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