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40 아이와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 오늘 늦잠을 자고 점심 때 호공이와 놀이터로 나욌다. 내가 너무 놀이터만 데리고 다녀서 그런지. 혼자 키즈카페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공이에게 "우리 돈내는 키즈카페 갈까" 하니 싫다는 호공. 10분 뒤. "아빠 돈 내는 키즈카페 가" 그래서 건대 키즈카페를 갈까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를 갈까 고민하던 중 대기시간이 없을 것 같은 상상나라로 결정. 총 3개층에 지하1층까지. 아이가 키즈카페 보다 더 좋아했다. 아이 혼자 놀기에는 키즈카페가 좋지만 아이와 같이 놀기에는 "상상나라"가 더 좋았다 2022. 8. 28. [민사소송,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법적조치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법적 분쟁 중 하나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즉 대여금반환소송 사례이다.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이를 갚지 못한 경우, 절차진행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기 형사고소와 대여금 소송 병행 대여금 소송 외에 사기성이 있는 경우 사기죄 고소를 병행한다. 고소절차진행시 합의가 성립될 수도 있고, 개인이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편하다. 대여금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로서 대여금임을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볼 강제집행을 위한 것이다. 판결문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는, 차용증, 계좌송금내역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대표적 증거가 없는 경우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으로 입증한다. 2... 2022. 8. 25. 형사고소가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부분이 형사와 민사의 구별 기준이다. 형사는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성립 여부, 즉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등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단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보자. 갑이 을로부터 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갑에게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갑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고, 이와 별도로 갑은 을에게 민사상 대여금반환책임 또는 대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을은 위와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갑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고, 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갑이 을의 돈을 갚지 못한 이유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사정의 악화에 기인 한 경우, 즉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갑은 혐의가 인.. 2022. 8. 24. 네이버 블로그, 광고성 글을 올리는 경우 어떻게 될까.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로 광고포스팅을 할 때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블로그로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텐데, 이메일이나 네이버 쪽지로, "한 포스팅당 3만 원 지급"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블로그도 관리해 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 광고업체는 위와 같이 이메일이나 쪽지를 뿌려 블로거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포스팅을 그대로 올려주기만 하면 해당 포스팅당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많이 올리시는 경우, 직장인 못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방문자와 이웃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2022. 8. 23.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8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