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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17.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 소송절차 요약. 요즘은 블로그 등에 법적인 설명이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나홀로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간단한 사건의 경우 나홀로사건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령, 금전청구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관할이 있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여 관할법원에 현실적으로 방문하여 소장을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 잘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지 관할법원을 온라인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재판(변론기일)이 열릴 때는 실제 관할법원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2023. 5. 23.
[나홀로소송] 16. 돈 떼인 경우 대여금소송, 사기죄 형사고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이를 갚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으로 추심하는 방법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형사합의금으로 돈을 돌려 받는 방법 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고소의 원래적인 목표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추심을 위한 민사소송과는 구별됩니다. 1. 대여금 민사소송 민사소장 작성 후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진행이 보편화 되었으므로 방문하여 접수할 필요없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재판 때, 즉 변론기일에는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원고 피고 인적사항을 기재 한 후 관할법원 선택 청구취지작성 청구원인작성 으로 소장 작성은 끝이 .. 2023. 5. 17.
[나홀로소송]15. 민사소송 사실확인서 작성하기. 민사소송에 있어서증거는 크게 물증과 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인증은 증인의 증언이 대표적인데,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증인신문에 갈음하여 사실확인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의 입장에서도 출석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사실확인서의 진술자는 법원에서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가치가 낮습니다.처분문서 등 계약서에 비하여 증인의 증언 자체도 그 가치가 매우 낮은데, 하물며 선서 없이 한 사실확인서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보면,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경우, .. 2023. 5. 12.
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후 항소이유서 제출 석명준비명령 질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였습니다. 2심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석명준비명령이 나왔는데 오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항소장 접수시 항소이유를 함께 기재해도 되지만, 보통은 2주라는 불복기간 안에 항소이유를 검토하기 촉박하므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항소장 제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항소심 법원은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합니다(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 석명준비명령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기한을 못 지킨 경우 간혹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재판부가 있으므로,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리 석명준비명령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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