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전체 글367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 법무법인이든 개인법률사무실이든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은 비일비재합니다.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은 괜찮을까요. 사무장들의 업무는 서면작성을 주로 하는 사람, 사건수임을 주로 하는 사람 등 나누기에 따라서는 여러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되는 사무장은 사건수임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자들입니다. 사무장을 통한 사건위임이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일종의 알선료를 취하는게 주 목적이기에 온갖 좋은 말로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해 옵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은 통상 변호사가 지고, 법률지식은 온갖 카더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입장에서는 사무장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하기에 더 높은 수임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선료는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사무장 없이 돌아가는 변호사사무실을 보.. 2023. 4. 15. macd 보조지표로 보는 에코프로비엠 주가, 대응 와이프가 에코프로비엠을 보유 중이다. 제법 오래 전에 샀다. 물론 소액투자이기는 하지만. 내가 즐겨보는 보조지표 macd로 에코프로비엠 메모. 에코프로비엠 주봉 차트다. 이동평균선은 5주 12주선 macd 변수는 3 5 9 macd 3 5 9의 의미는 macd선이 0선을 상향돌파하면 3 5 지수이평선 골든크로스. 5주선이 꺽이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3 5 9로 설정했다. 시그널선이 0선을 돌파하는 것은 대략 5주선과 12주선의 크로스 하는 것과 대략 맞는다. 최소 5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즉 macd선이 0선을 붕괴할 때까지는 홀딩하는 방법과 조금 더 길게 보유한다면 시그널선이 0선을 붕괴할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 물론 와이프는 앞으로 10년이상 더 보유할 것 같다. 와이프는 주식을 시작한지.. 2023. 4. 14.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 승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 승소할까요?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로써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은 소송사기, 즉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요구됩니다. 끝. 2023. 4. 14.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나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소취하 간주나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간주 등 일정한 효과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선고기일 출석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은 선고되고 판결문은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불복기간도 판결선고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입니다. 출석의 실익은 단지 결과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다 정도입니다. 선고 후 잠시 뒤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인용, 일부인용, 기각 여부를 알 수 있고, 전자소송의 경우 대부분 늦은 오후나 익일 정도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형사소송의 경우 출석이 요.. 2023. 4. 12.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92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