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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25. 가압류이의신청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기. 갑작스레 부동산가압류 등을 당한 경우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동산 가압류가 걸린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본안인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경우 본안소송 보다 빠르게 판단 받을 수 있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서 접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소송 로그인 후 첫화면인데, 서류제출 중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 맨 위 상단에 "민사신청"을 클릭한 후 "보전처분 관련 신청"에서 "가압류이의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사건 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가압류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를 구하는 화면.. 2023. 6. 12.
[나홀로소송] 24.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기.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별다른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이나 채무자의 은행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신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효용성은 당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의 경우, 신규대출, 신용카드사용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일상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2023. 6. 12.
[나홀로소송] 23. 민사소송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물증 위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고, 만약 증인신청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사건에 대한 증거(물증)이 부족한 경우일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하는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청은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인신청서 제출 전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A라는 사람이 계약체결 당시 현장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간략히 말한 후 당해 변론기일에 증인채택결정을 받아 추후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300000원.. 2023. 6. 8.
[나홀로소송] 22. 전자소송 소송기록 열람, 다운로드 받기. 요즘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소송기록의 접수, 송달, 열람이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이라고 하여 재판도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법원의 법정에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열람한 소송기록을 다운로드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첫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의 "나의소송"에서 "진행중사건"을 클릭합니다. "진행중사건" 박스 안의 "조회"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중사건 목록이 나옵니다. 보통은 한두 사건 정도 나올 것입니다. "메뉴"란의 "이동"을 클릭하여 "사건기..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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