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법33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으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확정판결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판결문대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 후 몇 년이 지났는데, 판결문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민사소송에서 한 번 판결문을 받아놓으면 최소 10년간 유효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판결문상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3년이나 5년 등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 2022. 9. 17. 형법상 방조와 민법상 방조 차이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을 방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형사상 방조와 민사상 방조의 차이는 무엇일까. 민사상 방조는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거 해준 경우도 포함한다. 즉 고의방조 뿐만 아니라 과실방조도 포함하여 형사상 방조에 비하여 범위가 더 넓다. 형사상 방조는 고의방조를 처벌하지 과실방조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무상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운송책을 맡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고의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전 손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 피해자의 전체 손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 조차 부정된 경우, 즉 과실에 의한 방조 .. 2022. 8. 31. 대여금과 투자금 차이 1. 문제점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중요한 차이에 대하여 설명한다. 2. 투자금이란 투자금은 말 그대로 자신이 투자를 하여 이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명목으로 송금하는 금원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하였으나 해당 사업체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금은 손실을 분담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정산관계를 거쳐 투자원금 미만의 돈을 돌려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금원이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오히려 손실을 분담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투자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원금보장약정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 2022. 8. 30. 차용증 기재사항 차용증 기재 사항은? 차용증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법정된 형식은 없으나 차용증 작성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면 좋다. 1) 대여원금 차용자가 대여자로부터 얼마를 빌리는지 기재한다. 2) 약정이율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3) 변제기 차용자가 대여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언제 갚을 것인지 기재한다. 4) 지연손해금 차용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기재한다. 만일 따로 기재하지 않을시 약정이자 상당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본다. 5)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 이자를 매월 특정한 날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시 차용자.. 2022. 8. 30.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