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진행 예시
대여금 소송 실무례 가. 대여금 소송 일반적 사례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피고가 거주할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차용증이 있었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없었다. 다만 3,000만 원은 원고가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이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1,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있었고, 3,000만 원은 반환받을 것이 예정된 보증금 명목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원고가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 사이가 연인관계였기는 하지만 위 4,000만 원..
201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