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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21

주차된 차를 막아놓으면 재물손괴죄? 주차된 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사방을 막아놓으면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주차된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차량의 앞뒤에 굴삭기구조물 등을 둔 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승용차를 빼내기 위해 경찰까지 불렀으나 몇 시간이 걸려서야 차량을 빼낼 수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여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흔히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 대법원 판시는 재물의 변형을 가져오지 않아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이상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2022. 9. 22.
전화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일까요(ft. 통신비밀보호법) 전화통화를 녹음하거나 커피숍 등에서 녹음기를 키고 녹음을 하면 불법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아래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 2022. 9. 19.
돈 빌려줄 때(대여금) 유의할 점. 민사소송 대비. 지인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 이 경우 친한 지인이어서 차용증도 요구하기 쉽지 않고, 나중에 못돌려 받으면 어떻하나 하고 걱정을 하게된다. 어차피 빌려줄 수밖에 없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은 챙기자. 빌려준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 대표적인 대응책이,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소송이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적은 경우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독촉절차이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대여금 민사소송 또한 강제집행(압류추심)을 위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사실에 대하여 또는 법적인 관점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 2022. 9. 8.
음식점 리뷰와 명예훼손 리뷰 문화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선의의 업주, 회사에 피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명예훼손죄를 통하여 악성댓글을 처벌하고 있는데, 본인이 블로그나 리뷰로 쓴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보면,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됩니다. "공연히"라는 것은 단둘이 대화가 아닌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사실적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데 위 제3자가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전파가능성은 다분히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배달의 민족(배민) 리..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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