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이슈21 [법률용어] 헷갈리는 법률용어 정리 피고와 피고인 피고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칭하고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칭합니다. 간혹 TV를 보면,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 유무가 문제되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를 칭할 때 사용합니다. 피고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를 '피고인'이라고 칭합니다. 즉, 피의자가 기소된 경우 그 때부터 '피고인'이라고 칭합니다. 기.. 2023. 1. 4. [민사소송] 연예인 유투버 층간 소음 이슈 요즘 연예인, 유투버들의 층간 소음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 연예인들의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어놀아 아랫집에서 sns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가 하면, 모 유투버는 오피스텔을 얻어 새벽까지 방송을 하는데, 격한 춤을 추거나 큰 음악소리로 아랫층에 사는 거주자에게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빈도수가 잦고 소리가 큰 경우,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층간 소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법원에 소제기 후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원감정을 통해서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자체가 규칙적으로 .. 2022. 10. 6. [생활법률] 월세 임대차계약서 미리 읽어보기.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정도 되면 원룸을 알아보고는 합니다. 그 밖에도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가 기타 사정 등에 따라서 월세, 전세을 알아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어떤 집이 괜찮은지 알아보고, 계약금을 걸고 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하여 임대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의 인도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날짜를 정하여 임대인과의 대면 하에 중개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 전에 발빠르게 계약금을 입금하여 두는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도 계약하려는 사람이 계약금을 걸어놔야 믿고 기다려 줄 수.. 2022. 10. 4. [민사소송]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소송과 대상청구 근래들어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뉘지만, 실제로는 서로 빌려주고 갚는 등 금전과 같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송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이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 가압류 조치를 취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에 가상화폐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가압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주위적으로 가상화폐를 구하는 것으로 하되, 예비적으로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대상청구도 함께 하여.. 2022. 9. 26.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