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이슈21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사법경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도 수사종결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담당 검사가 기소, 불기소 여부를 종국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관에서 제1차적 수사종결권한을 인정함에 따라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검사는 사건을 재검토하여 수사에 미.. 2022. 8. 29. 운동경기 중 친구를 다치게 하였어요. 운동경기 중 사람이 다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을까요. 의외로 운동 중 다친 것은 면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복싱 등의 격투기 운동 중 다친 경우 해당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책됩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복싱경기 도중 주먹이 아닌 발로 상대를 가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 해당 행위는 경기규칙에 위반한 위법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이 타당합니다. 골프, 야구 등의 구기종목의 경우, 볼을 치거나 던질 때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전한 장소로 가기 전 무리하게 볼을 쳐 실명을 야기한 경우, 이 또한 손해배상책임이 있.. 2019. 11. 20.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였어요. 카카오톡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카카오톡으로 공연히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쟁점 중 하나는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의 판단기준으로 전파가능성을 듭니다. 전파가능성이란 1인에게 말한 경우라도 그에 따라 전파가 가능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됨을 뜻합니다. 이는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렸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화방멤버가 이를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전파가능성이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2019. 11. 20. 선임료가 비싼 변호사를 택해야 한다? 살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막상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아는 변호사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알아보아야 합니다. 선임료 또한 사무실마다 다를 것입니다. 선임료가 높으면 변호사의 능력이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선임료와 변호사의 능력은 무관합니다. 다만, 선임료가 낮은 변호사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선임료를 낮게 책정하여 사건 수가 많아지는 경우, 한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은 고려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선임료가 높은 경우, 중간에 사무장 등 사건 소개자가 개입하여 선임료가 높은 것은 아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무장이 받는 불법한 소개비로 인해 선임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 2019. 11.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