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이슈21 법정 드라마. 실제와 다른 BEST3. 법정드라마는 지속적으로 많은 인기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실제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아마 드라마의 재미를 위한 것이겠죠.^^ 1.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는 검사 드라마를 보면 검사가 사건현장을 수없이 드나들며 오로지 그 사건만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실제 검사는 한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수십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사건 검토도 기록 검토가 주입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합니다. 2. 긴장감 넘치는 증인신문 드라마의 증인신문은 긴장감과 재미를 줍니다. 변호사가 증인 옆에 서서 증인신문을 하고 방청객들을 향한 화려한 변론으로 그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나 현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은 조금 루즈한 면이 있습니.. 2019. 10. 31. 막도장으로 날인하면 생기는 일(민사소송 쟁점, 실무). 민사소송에 막도장이 날인된 처문문서가 제출되었다면?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날인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막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도장을 찍은 당사자가 날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도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지게 됩니다. 도장이 인감도장이라면 당사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있으므로 "내 도장이 아니다."라는 식의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인감등록이 되지 않은 막도장이라면, 자칫 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 2019. 10. 1. 학교폭력과 법률적 이슈 Q1. 학교폭력은 꾸준히 문제되어 왔지만, 최근 그 잔혹성과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학교폭력 관련 처벌 수위 및 강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학교폭력의 이슈화가 처벌수위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사례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Q2.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어리듯, 가해자도 어립니다. 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가 형사 처벌이 불가능 할 정도로 어린 경우, 처벌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학교폭력위원희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 2019. 7. 9.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 관련 법조항 가. 형법 제307조 1) 법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 법규정에 대한 해석 위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2019. 4. 17.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