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40 선임료가 비싼 변호사를 택해야 한다? 살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막상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아는 변호사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알아보아야 합니다. 선임료 또한 사무실마다 다를 것입니다. 선임료가 높으면 변호사의 능력이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선임료와 변호사의 능력은 무관합니다. 다만, 선임료가 낮은 변호사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선임료를 낮게 책정하여 사건 수가 많아지는 경우, 한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은 고려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선임료가 높은 경우, 중간에 사무장 등 사건 소개자가 개입하여 선임료가 높은 것은 아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무장이 받는 불법한 소개비로 인해 선임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 2019. 11. 14. 법정 드라마. 실제와 다른 BEST3. 법정드라마는 지속적으로 많은 인기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실제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아마 드라마의 재미를 위한 것이겠죠.^^ 1.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는 검사 드라마를 보면 검사가 사건현장을 수없이 드나들며 오로지 그 사건만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실제 검사는 한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수십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사건 검토도 기록 검토가 주입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합니다. 2. 긴장감 넘치는 증인신문 드라마의 증인신문은 긴장감과 재미를 줍니다. 변호사가 증인 옆에 서서 증인신문을 하고 방청객들을 향한 화려한 변론으로 그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나 현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은 조금 루즈한 면이 있습니.. 2019. 10. 31. 관할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정하여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관할법원입니다. 관할법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 관할위반으로 이송사유가 되어 소송이 지연됩니다.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원칙적, 1차적인 관할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다음으로 금전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관할이 있지만 자주 쓰이는 관할은 위 3가지입니다. 한편 각각 다른 주소지인 여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하고, 피고들 중 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알더라도 그 주소가 어.. 2019. 10. 31.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어요.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소취하 간주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고도 불출석하였다는 전제하에, 또는 피고가 출석하고서도 쌍방불출석 처리를 한 경우를 전제)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 간주의 효과를 받습니다.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 피고는 변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쌍방불출석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고가 변론을 한 경우 원고가 제출한 서면은 진술간주되고 별도로 불출석의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취하 간주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피고 불출석의 경우, 피고 제출의 답변서, .. 2019. 10. 30.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8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