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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하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나의사건검색'은 주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 등 서면의 송달상황이나 변론기일을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나의사건검색은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네이버 등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을 칩니다. 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 링크가 나오는데,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3. 위 화면이 나오면,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상 나의사건검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19. 10. 30.
8개월 아기 희동이. 올해 1월 양수가 터져 응급으로 태어난 희동이. 와이프가 임신 중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받아 걱정이 많았는데, 태어나서 우렁차게 우는게 한 눈에 봐도 건강해 보였다. 8개월 차가 되면, 여아 기준 몸무게 8.4킬로라던데, 희동이는 이에 못미친다. 의사 선생님은 이유식으로 따라잡자고 하신다. 8개월 정도 되면, 무언가 잡고 일어선다. 희동이는 빨리 걷고 싶어하는 듯하다. 넘어져도 그리 심하게 울지는 않는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 위험한 물건은 그때 그때 치운다. 아기들은 무조건 입으로 향하고 본다. 입으로 직행한 뽀로로. 뽀로로 음료를 참 좋아한다. 어린이대공원에 갔더니 또 잡고 일어선다. 넣어놨더니 꺼내달라고 울상. 2019. 10.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무엇. 민법상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요건은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2) 위법행위, 그리고 3) 이로 인한 손해발생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술 자리에서 주먹다짐을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고의로 인한 위법한 폭행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친구의 스마트폰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과실로 인한 파손행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2019. 10. 1.
막도장으로 날인하면 생기는 일(민사소송 쟁점, 실무). 민사소송에 막도장이 날인된 처문문서가 제출되었다면?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날인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막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도장을 찍은 당사자가 날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도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지게 됩니다. 도장이 인감도장이라면 당사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있으므로 "내 도장이 아니다."라는 식의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인감등록이 되지 않은 막도장이라면, 자칫 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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