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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 1. 카카오톡, 문자 ​ 실제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대여금 사건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보통은 계좌이체내역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증거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 대여금 사건에서, 계좌이체내역 밖에 없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문자를 보낸 경우 사건은 승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인 간의 돈 거래 등에서 차용증을 요구하기 난처한 경우, 카카오톡, 문자로 거래 관계를 남기는 방식으로 추후의 미변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 문자는 별도로 캡쳐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캡쳐하여 프린트로 출력.. 2019. 7. 10.
학교폭력과 법률적 이슈 Q1. 학교폭력은 꾸준히 문제되어 왔지만, 최근 그 잔혹성과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학교폭력 관련 처벌 수위 및 강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학교폭력의 이슈화가 처벌수위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사례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Q2.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어리듯, 가해자도 어립니다. 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가 형사 처벌이 불가능 할 정도로 어린 경우, 처벌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학교폭력위원희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 2019. 7. 9.
[민사변호사]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참조할 점, 상고심 통계.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는 경우, 주된 관심사는 '과연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 상고심은 마지막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재심사유가 없는 이상 상고심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대부분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를 하게 됩니다.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접수하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로 송달된 판결문을 열람하지 않아, 자동열람시부터 위 불복기간 2주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복기간 산정시 원칙은 초일불산입이지만, 자동열람의 경우 초일산입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9. 7. 8.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전부승소, 패소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일부승소, 패소의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 -원고는 소송제기를 위한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결시 소송비용분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를 판결주문에 넣어야 하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본안에 대하여 심리를 하는 법원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수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즉, 판결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거나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정도로 분담비율만 기재합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사건이.. 20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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