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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여기서부터 시작하자(1) 민사소송이 문제될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적인 부분이 복잡하지 않다면, 나홀로 소송도 좋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선임료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고로서 소송제기를 하든, 피고로서 대응을 하든, 민사소송 진행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재판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서면의 발수신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각 서면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고, 나아가 소장 등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서면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입력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서면 양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회원에 가.. 2019. 4. 8.
민사소송 준비서면 오늘은 준비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는 원, 피고 쌍방이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주장 또는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의 핵심을 이룬다. 준비서면에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주장은 물론 증거의 탄핵이나 설명, 법률적 견해의 설명 등 법원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특히 변론주의 원칙상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변서는 준비서면의 한 형태이다. 소장은 물론 청구의 변경 신청서, 중간확인의 소장, 반소장, 상소장, 부대상소장, 상고이유서 .. 2019. 4. 5.
민사소송 주의해야 할 기한, 기간 민사소송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 접수단계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통상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상사시효는 5년이며, 그 밖에 동산 물품대금채권은 3년인 등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소송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법원은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부족으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2019. 4. 4.
민사소송/민법총칙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민사이론/민법총칙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였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태아의 권리능력 3. 비법인사단 4. 법인의 불법행위 5.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법원인급여 6. 법률행위의 해석 7.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8.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 표현대리 10. 소멸시효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간혹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본다. 가령, 타인의 토지에 동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경우, 명도소송 등의 경우 문제가 된다. 여러 사안을 보면, 명확한 판단기준은 없는 것 같다. 시..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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