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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작성. 민사소송은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 주소지 법원도 가능합니다. 소장에는 원피고의 인적사항, 주소, 사건명이 들어갑니다. 피고의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보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는 요청하는 재판의 결론부분이고, 청구원인은 위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금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간략히 기재한다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2019. 4. 23.
추후보완항소. 추완항소. 민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당사자인 피고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된 경우 피고 당사자로서는 이러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추완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대판 1994. 12. 13. 94다24299 판결은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2019. 4. 18.
유니버설 보험, 변액 유니버설 보험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판시사항】 [1]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정도 및 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로 야기된 투자자의 과실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인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 2019. 4. 18.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 관련 법조항 가. 형법 제307조 1) 법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 법규정에 대한 해석 위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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