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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임차권등기명령 안내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첨부 아파트, 빌라 매매계약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매매대금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 차례 나누어 지급합니다. 계약금, 잔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고 예외적이긴 하겠지만 일시 지급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상당으로 정합니다. 10%는 법에 정하여진 기준은 아니고 상관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는(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2022. 9. 4.
부동산 매매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및 매매계약서 양식 첨부 아파트, 빌라 매매계약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매매대금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 차례 나누어 지급합니다. 계약금, 잔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고 예외적이긴 하겠지만 일시 지급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상당으로 정합니다. 10%는 법에 정하여진 기준은 아니고 상관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는(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2022. 9. 3.
민사소송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양식 첨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당해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반에 공개하고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사유는 - 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판결 등 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6개월이 도과한 경우 -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가장 큰 불이익은 신용거래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2022. 9. 2.
민사소송 청구취지변경 안내 및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원하는 당해 재판의 결론입니다. 가령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는 소송이 진행되어 쌍방의 주장, 증거가 제출됨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증거가 없어서 일부 금원만 청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전체 금원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 청구취지를 증액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전체 금원에 대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일부 금원에 대하여 입증이 곤란한 경우 패소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그 밖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 건물명도청구를 퇴거청구로 변경, 건물명도청구를..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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