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법률서식35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샘플 양식 첨부(청구이의의 소 또는 항소, 상고의 경우) 민사소송은 항소, 상고를 하더라도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의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소송, 명도소송 등을 하였는데, 원고가 승소한 경우 1심 판결 선고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를 상대로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항소(또는 상고) 자체만으로는 집행정지의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이의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결정이 나더라도 무담보인 경우는 드물고, 대.. 2023. 2. 4. 민사소송 승소, 패소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 양식 첨부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압류이의신청과 가압류취소신청이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은 가압류 신청인, 즉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피보전권리의 입증(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투는 방법이고, (본안소송 진행을 앞두고 보전처분의 일종인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고인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방편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소비하여 강제집행을 할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여 두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요건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어야 할 필요)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은 위 가압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 2023. 2. 3. 민사소송 변론 기일변경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중요한 일정으로 정해진 재판날(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2회 변론기일 불출석 후 1개월 이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 간주가 됩니다. 항소심 변론기일에 항소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항소취하 간주의 제재가 있습니다. 즉, 항소인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항소취하가 간주됩니다. 항소취하간주와 소취하간주는 구별됩니다. 소취하는 소송 자체가 종료되는 것인데, 항소취하는 항소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 2023. 2. 3.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양식 첨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당해 형사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로 작용합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경우, 고소취하서 원본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합의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합의서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수통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민사소송 등 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에는 사본의 제출로 충분합니다. 이하 고소취하서와 .. 2023. 2. 3. 이전 1 2 3 4 5 ··· 9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