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장 샘플 양식 첨부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그 밖에 의무이행지 관할법원,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이 인정됨)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통신사, 은행 등에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소의 (희망하는) 결론을 적어야 하는데, 정해진 기재례가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상, 법률상 결론을 기재합니다. 대여금 소송이라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청구라는 점,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023. 2. 2.
[형사고소] 고소장 양식, 샘플 첨부
고소장에는 1) 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피고소인의 경우에도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중 모르는 것이 있는 경우, '불상'으로 기재합니다. 3) 고소취지에 어떤 죄로 처벌을 구하는 것인지 간략히 기재합니다. 4) 범죄사실에는 사건의 경위와 피고소인의 죄책을 기재합니다. 5) 작성날짜와 고소인의 서명, 날인을 합니다. 6) 고소장 말미에 어느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인지 기재합니다. 7)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제1차적 수사종결권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제1차적 수사종결권한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사법경찰관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2023.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