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40

무변론판결과 공시송달사건은 무엇인가요. 무변론원고승소판결과 공시송달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고됩니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판결선고 전까지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을 한다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송달사건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송달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지는 않고, 원고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입증을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피고의 답변이 없으므로 주요사실 입증에 어려.. 2019. 7. 4.
민사소송 변론기일 간략히 알기. 통상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로,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원피고 쌍방이 출석하여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에 변론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의 내용을 모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제출한 서면대로 진술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간혹 서면의 내용에 대하여 변론할 것을 요청하는 재판부가 있는데, 그 때에도 서면의 요지나 강조할 점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서면 외에 앞으로의 입증계획을 밝히기도 합니다. 가령 '원고와의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는데 다음 기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증거제출 계획을 전달합니다. 또는 추가 서면의 제출을 알리기도 합니다. '표현대리에 대하여 새롭게 주장할 예정으로 .. 2019. 7. 3.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형사법 영역에서는 과실의 경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데 반하여 민사법(민사소송)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가능(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문제는 다각도로 발생합니다. 이 중 과실에 의한 방조(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예컨데,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그 타인이 통장을 불법행위에 사용한 경우 통장 명의자의 책임, 남편 명의의 주택을 처가 가장임차인을 내세운 사기 전세자금대출에 이용한 경우 남편의 책임 등이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문제됩니다. 이 경우 통장명의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행위, 남편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인.. 2019. 5. 1.
보증채무, 소멸시효.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진행되어 같은 시점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같은 시점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별도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지는 사례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별도로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관계 상사채권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5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시효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후 병이 을을 위하여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병의 보증채무도 주채무의 .. 2019. 5. 1.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