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40 [민사소송]외국회사의 민사소송제기에 대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 2023. 1. 23. [민사소송]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빌려준 경우 가압류 및 민사소송 절차 주식시장과 더불어 가상화폐시장도 급등하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갚는 행위도 흔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민사적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화폐로 보는 입장에서 서술) 우선 가압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겠지만 통장가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압류 절차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은행을 포함하여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K뱅크, 농협 계좌 가압류 (가상화폐 거래자는 해외 거래.. 2023. 1. 22. [민사소송] 2심인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확률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를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다. 1심 법원에서의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바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1심 판결에 명확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 항소심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판단을 구하는 의미의 항소는 항소기각 확률이 높습니다. 2020년 12월 항소심의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기각률만 보면, 전체 사건 중 2/1에서 3/1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이라도 법관 3인이 합의를 거쳐 판결을 하는 합의부입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간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판결이유기재가 생략되는 등의 특수성이 있.. 2023. 1. 21. [민사] 대법원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은 3심제로 당사자 중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 3심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상고심입니다. 상고심 사건은 말도 많은'심리불속행'제도가 있어서 인용률이 매우 적습니다. 가끔씩 법원 통계 자료를 보면, 평균 5퍼센트도 안되는 사건만 파기환송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심리불속행 기간을 무사히 도과하여 대법원의 실질적 판단을 받은 사건은 패소하더라도 패소이유를 알 수 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의 경우 사건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이 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별도로 판결선고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판결문이 송달되고 내용을 보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상고심은.. 2023. 1. 20.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8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