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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불법원인급여와 민사소송 그리고 사기죄 성부 불법원인급여는 불법한 원인으로 인한 급부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민법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한편 민법 제746조 단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불법성 비교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즉, 불법성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불법.. 2023. 1. 9.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정리 통신사, 광고업체, 은행대출 등 많은 계약은 약관에 따라 체결됩니다. 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약관규제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약관 관련 첫 번째 쟁점은 문제 되는 계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입니다. 약관에 해당하여야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2023. 1. 6.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결정이 난 경우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가령, 갑이 5,000만 원을 을에게 빌려주었으나, 을이 이를 갚지 않아, 갑이 을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을의 사기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1) 갑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사기) 손해배상청구인 경우에는 갑의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갑이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상당한 정도로 참조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결정이 법적으로 민사법원을 구속하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사시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2).. 2023. 1. 5.
사법시험 합격한 공부방법~ 1. 들어가며 문득 사법연수원 동기가 공부방법론으로 유투버, 블로거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공부했었지?" 하는 생각을 시작으로 기록을 남겨봅니다. 2. 사법시험 1차 합격 당시 사법시험은 1차(객관식), 2차(논술식)로 나뉘었는데, 사법시험 1차는 대학 재학 중에 처음 합격하여, 나름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였습니다. 1차를 합격할 때에는 특별한 공부방법은 없었습니다. 민법, 헌법, 형법, 선택과목(경제법)이 시험과목이었는데,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책을 여러 번 보았을 뿐입니다. 책에 나름의 줄도 긋기도 하고, 연습장애 열심히 써가며 공부를 하였지만, 책에 그어진 밑 줄이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최종정리를 염두에 두고 그은 밑줄이 아니었고, 당시는 공부방법론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도 없이 ..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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