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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취하서 양식 첨부 고소취하서 양식 아래 첨부파일 참조 모욕,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절차,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으므로 고소취하서를 사건이 계속 중인 경찰서, 검찰, 법원에 제출합니다. 참고로, 고소취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기, 절도 등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나 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지만, 쌍방이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양형에 상당부분 고려가 됩니다. 2022. 10. 11.
[민사] 착오 송금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ft. 횡령죄, 부당이득반환소송) 주위를 보면,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하여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 은행입장에서도 잘못된 송금이 분명한 경우라고 해서 함부로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은행측에 연락을 하면, 해당 은행은 수취인계좌 명의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지만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수취인 정보가 오래되어서 연락처나 주소가 바뀐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 수취인이 오송금된 돈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출하여 함부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므로, 계좌이체내역 정도만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데, 그에 .. 2022. 10. 7.
[민사소송] 연예인 유투버 층간 소음 이슈 요즘 연예인, 유투버들의 층간 소음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 연예인들의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어놀아 아랫집에서 sns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가 하면, 모 유투버는 오피스텔을 얻어 새벽까지 방송을 하는데, 격한 춤을 추거나 큰 음악소리로 아랫층에 사는 거주자에게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빈도수가 잦고 소리가 큰 경우,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층간 소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법원에 소제기 후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원감정을 통해서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자체가 규칙적으로 .. 2022. 10. 6.
민사소송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원본이 없을 때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복사본이나 사진은 가지고 있으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인 계약서나 차용증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당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대법원 1981. 6. 9. 80다442 판결 【판시사항】 처분문서(매매계약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할 때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데 계약서나 차용증을 스캔하여 PDF로 접수합니다.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원본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경우 변론기일에 ..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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