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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택, 상가 등 명도소송에 기한 강제집행(명도집행)과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명도, 인도집행은 크게 명도판결에 기한 집행과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낙찰자)은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가게 된다면,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낙찰자)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대금 완납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6개월이 도과된 경우 매수인은 낙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획득한 후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명도소송절차를 거.. 2023. 1. 12.
윈도우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끊김 현상 해결법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많이 하시죠. 저도 재택근무를 위하여 노트북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노트북 키보드가 불편하여 블루투스로 연결하다 보니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는 잘되었던 것이, 윈도우에서는 갑자기 먹통이 되고 끊겨서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블로그 , 카페 게시글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해결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윈도우키를 누른 상태에서 X를 누르면, 장치관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조그만 창이 뜹니다. 장치관리자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휴먼인터페이스장치'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과 같이 화면 위에 뜨는 블루투스 HID 장치를 클릭해줍니다. 다음으로 아래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전원을 절.. 2023. 1. 11.
[민사소송] 항소심에서의 철회, 소의 교환적 변경은 재소금지의 문제를 가져온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청구원인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청구원인으로 판단받아도 충분하거나 쟁점에 충실하기 위한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철회하거나 다른 청구원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추후 재소금지원칙에 직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보면,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중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여 재소금지를 규정합니다. 우리 실무는 각 청구원인을 소송물로 보는데, (가령 대여금과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빌려주고 받지 못한 천만 원을 주장.. 2023. 1. 11.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절차(상고장, 상고이유서)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민사소송은 3심제로,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 대법원)으로 나뉩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항소심에 상고장을 접수하면, 항소심에서 상고심으로 소송기록이 넘어가고 상고심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되는 상고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법원은 상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고가 기각..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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