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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한 부 보관하고, 우체국이 한 부 보관하며, 수신인에게 한 부를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 계약의 해지, 해제 등 법률상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자 할 경우 (가령, 매매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서류가 아닌 구두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되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두로 해제의사를 표시한 당사자는 자신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 소송 전 합의를 위한 시도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사.. 2023. 1. 19.
[민사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피고경정) 오늘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에서 누구를 피고로 지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저당권권이 양도양수되어 양수인명의로 근저당권설정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에서 피고적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그 중에서도 이행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청구권의 의무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적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실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당해 청구권의 의무자인지는 본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원고 주장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2023. 1. 17.
[민사소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 민사소송 소장 청구취지나 판결문 주문을 보면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취지에 관용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가령,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입니다.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 2023. 1. 16.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한 공시송달 판결이 있는 때는 추완항소를 하자. 한 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분들은, 신용을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에도 과거 판결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의 빚이 모두 해결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거나(계좌, 통장압류) 갑자기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을 조회하여 보는 것입니다. 법원 사이트 '나의사건검색'으로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나아가 계좌압류사실을 통보한 은행은 최소한 법원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은행에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문의하여 어느 정도의..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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