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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월세 임대차계약서 미리 읽어보기.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정도 되면 원룸을 알아보고는 합니다. 그 밖에도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가 기타 사정 등에 따라서 월세, 전세을 알아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어떤 집이 괜찮은지 알아보고, 계약금을 걸고 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하여 임대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의 인도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날짜를 정하여 임대인과의 대면 하에 중개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 전에 발빠르게 계약금을 입금하여 두는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도 계약하려는 사람이 계약금을 걸어놔야 믿고 기다려 줄 수.. 2022. 10. 4.
항소심 항소이유서 제출과 석명준비명령 항소이유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석명준비명령은 무엇인지 민사소송 1심에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장에 항소이유도 함께 기재함이 원칙이지만, 2주라는 기간이 항소이유를 검토하기에는 너무 짧기에 통상은 항소이유서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30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0점의 세2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0점인 많음변의 세무·법무·노무, 법무·행정, 공증·고소장·내용증명 서비스를 0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무·법무·노무, 법무·행정, 공증·고소장·kmong.. 2022. 9. 29.
소액사건 대법원 상고이유서 샘플[양식첨부] 소액 민사소송에서 상고이유서 샘플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3심제로 당사자 중 일방이 불복하면 3심인 대법원까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절차는, 항소심에서 패소(일부 패소 포함)한 당사자가,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2심인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상고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불복기간 2주는 불변기간으로, 송달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가 송달된 판결문을 열람하지 않아 자동송달처리된 경우에는 초일이 산입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상고심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상고인에게 하고,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상고인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 9. 28.
[민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손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원고인 피해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은 - 고의와 과실 - 위법성 - 인과관계 - 손해발생, 손해액 입니다. 이번 포스팅으로는 위 요건 중 손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손해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입니다.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손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손해인 특별손해로 나뉘는데, 특별손해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이 됩니다. 즉 민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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