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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35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조정안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이행을 명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제시하는 중재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세 경우에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조정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즉, 이의신청기간은 모두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로 똑같습니다. 다만,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도과의 경우, 설령, 당사자가.. 2022. 9. 6.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에서 승패는 법리 보다는 입증(증거)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라던가 금융기관, 기타 아파트 관리실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 사실조회 대상기관은 반드시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사기업, 개인도 가능합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개인이 직접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문의하면 답변을 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답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경우 사실조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회신을 거부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사실조회의 목적(왜 조회를 하는지) -사실조회대상기관(예: 서초구청) -사실조회사항(무엇을 물어보는지) 2022. 9. 5.
주태임차권등기명령 안내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첨부 아파트, 빌라 매매계약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매매대금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 차례 나누어 지급합니다. 계약금, 잔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고 예외적이긴 하겠지만 일시 지급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상당으로 정합니다. 10%는 법에 정하여진 기준은 아니고 상관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는(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2022. 9. 4.
부동산 매매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및 매매계약서 양식 첨부 아파트, 빌라 매매계약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매매대금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 차례 나누어 지급합니다. 계약금, 잔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고 예외적이긴 하겠지만 일시 지급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상당으로 정합니다. 10%는 법에 정하여진 기준은 아니고 상관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는(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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